GDP 대비 정부부채 47.2%…사상 최고치 경신

올해 1분기 국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추세도 뚜렷했다. 2020년 1분기 40%를 처음 넘어선 뒤 2023년 44.1%, 2024년 45.2%로 오르다가 작년 4분기 43.6%로 숨을 고른 바 있다.

올해 1분기 들어 다시 가파르게 높아졌다. BIS는 정부부채 규모를 1212조원으로 추정했으며, 달러 기준(약 8222억 달러)은 환율 영향으로 전고점 대비 소폭 줄었다고 분석했다.

재정 여건은 더 빡빡해질 수 있다. 명목 성장률 둔화 속에 확장 재정이 이어지면 부채 비율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은 좋지 않다”고 경고했다.

다만 국제 비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BIS 통계 기준 OECD 28개국 가운데 한국은 18위 수준으로, 일본·그리스·이탈리아·미국·프랑스 등 고부채국과 격차가 컸다. 프랑스는 높은 부채와 재정적자 탓에 최근 신용등급이 하향되기도 했다.

가계와 기업의 그림도 엇갈렸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5%로 내려 2019년 3분기 이후 최저였지만, 여전히 OECD 상위권이다. 기업부채 비율은 111.3%로 소폭 올랐다. 정부·가계·기업을 합친 비금융부문 신용은 637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