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설치, 조희대 탄핵…사법개혁 놓고 '입법전쟁'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준비하며 사법개혁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내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치권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며 "때가 되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수사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와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불신이 높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독립을 주장하기 이전에 과거 잘못된 판결과 행위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런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위헌이나 정치적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오히려 전담재판부 필요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준비 중임을 공식화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한 만큼 조 대법원장은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 지방 분산까지 거론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다만 발의 시점은 아직 조율 단계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명백히 반헌법적"이라며 "여당이 이런 공격을 하고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 이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국회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투트랙' 공세로 사법개혁 전선을 넓히면서, 향후 정기국회 정국은 사법개혁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마련한 '4년 연임제' 개헌과 맞물려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권에서 '입법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