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예비인가...‘한국소호은행 포함 전원 탈락’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한 이들이 모두 탈락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들 후보의 자본력과 대주주 투명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한국소호은행을 비롯한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예비인가 신청사 전원이 탈락했다.

금융위는 심사에 앞서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평가 결과를 종합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10일부터 12일까지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신청사들의 자본조달 계획과 사업계획 실행 가능성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가 은행업 예비인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반영해 불허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인가 평가는 총점 1000점 체계로 이뤄졌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50점, 사업계획 혁신성 350점, 사업계획 포용성 200점, 사업계획 안전성 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50점으로 구성됐다.

과거 K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심사 때보다 ‘자본금·조달’과 ‘포용성’ 배점이 커졌다. 금융위는 “배점을 상향했음에도 자본력과 추가 출자 가능성 등 핵심 항목에서 4곳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접근성 확대와 기술기업 결합 모델의 혁신성 측면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다. 다만 대주주 자본력, 영업의 지속 가능성, 건전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결론이 났다.

소소뱅크도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라는 목표는 좋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출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포도뱅크와 AMZ뱅크 역시 대주주 투명성, 자본확충 계획, 리스크 관리 체계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결정은 금융위가 3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은 지 6개월 만에 나왔다. 당초 상반기 발표를 예고했지만, 정책 라인 공백 등 변수가 겹치며 일정이 미뤄졌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 들어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논의가 은행권 경쟁 촉진과 이자수익 구조 개선 요구에서 출발한 만큼, 정책 우선순위 변화가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향후 신규 인가는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소외계층 자금공급, 은행업에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한 한국신용데이터(KCD)는 4월 컨소시엄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KCD는 “소상공인 전문 인터넷은행은 현 정부 임기 내 인가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어 “금융 약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