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졸속 추진"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최근 출범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공론화 과정 없는 졸속 추진"이라고 규정하며,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와 실행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출범을 선포한 특별광역연합이 "시·도의회와 전문가, 도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전남특별자치도 추진을 고수하다가 특별광역연합으로 전환한 것은 정책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이라며, 이는 도정 신뢰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행정통합과 달리 기존 지자체 권한을 유지하는 특별광역연합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권한 중복과 의사결정 지연, 추진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할 수 있다"면서 도민 신뢰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공론화 절차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광역연합의 성패를 가늠할 시험대로 꼽히는 제1호 공동사무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위한 B/C 지수 확보, 운영비 분담 문제, 협약의 법적 구속력 부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전략적 대응과 운영비 국비 지원 법제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적 계산으로 분리한 것은 뼈아픈 과오"라고 비판하며, "특별광역연합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려면 연구원 재통합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특별광역연합은 의미 있는 첫걸음일 뿐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궁극적으로 행정통합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특별광역연합의 권한에 대해 광주시와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동협력과제를 발굴해 양 시도 간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전남=문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