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대전혁신회의, “美 불평등 투자 강요마라“

미국이 한국에 약 3500억 달러(한화 47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현금 투자를 요구하자, 더민주대전혁신회의는 23일 “국민주권을 짓밟는 가혹한 청구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묻지마 배상금이라고 규정했다. 투자자라는 이름은 달았지만, 한국이 집적 현금을 투자하고, 투자 대상은 미국이 결정하며, 수익 배분은 미국이 독점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는 동맹국에 대한 협력이 아니라 전범국에나 적용될 징벌적 배상과 다를 바 없다”는 날 선 비판도 쏟아졌다.

문제의 심각성은 금액 규모에서 드러난다. 요구액 3500억 달러는 국민 1인당 약 1천만 원 꼴로 환산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4163억 달러)의 84%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에 상호 호혜 원칙에 따른 재협상, 협상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자본 유출 대비책 마련, 국회 동의 없는 졸속 합의 금지, 투자 결정권과 법적 권리 사수 등을 요구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강압은 동맹이 될 수 없다”며 불평등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만약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전국민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미국 여행 보이콧, 미국산 제품·주식 불매 운동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대전=최미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