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직기강 일탈 6년간 150명…63%가 경징계

관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6년간 150명이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았지만, 이 중 63%가 경징계에 그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관세청 직원 징계 건수는 △2019년 24건 △2020년 17건 △2021년 30건 △2022년 26건 △2023년 19건 △2024년 8건 △2025년 7월까지 26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징계 양형을 보면 감봉 55건, 견책 40건 등 경징계가 95건(63.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공직기강 확립보다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조직 내 기강해이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음주운전이 21건 포함됐다. 이어 성실 의무 위반 61건, 청렴 의무 위반 16건, 영리 겸직 금지 위반 2건, 복종 의무 위반 1건, 비밀 엄수 의무 위반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례를 보면 심각성이 드러난다. 올해 6월 인천공항세관 소속 직원은 1억4천만 원 상당의 국고금을 편취한 혐의로 파면됐고, 같은 달 인천세관 직원은 사건 무마 대가로 5천만 원을 요구해 해임됐다. 이 외에도 올해만 5명이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평택세관 소속 직원이 홀덤펍에서 15시간 동안 도박을 벌이다 적발돼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고, 같은 달 관세청 소속 직원은 아동학대와 자택 실화 혐의로 견책을 받았다.

업무 태만도 잇따랐다. 올해 7월에는 공항 입국장 근무 중 직무를 태만히 한 직원 7명이 징계를 받았고, 3월에는 인천공항세관 직원의 업무 소홀로 폐기 농산물이 밀수입되는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었다.

박성훈 의원은 "관세 국경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반복적인 기강해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며 "솜방망이 처벌과 안일한 조직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징계 양형 기준 재검토는 물론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