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금융위·금감원 분리 보류...개편 드라이브 '일단 정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추진해 온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원 신설 계획을 일단 철회했다. 여야 갈등으로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당정대가 금융 개편안을 이번 조직 개편에서 제외하고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두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금융위원회 분리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민감한 개편 사안은 '원위치'시키기로 방침을 바꿨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당정대는 그러면서 금융감독 개편을 제외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의 원만한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체제는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백지화' 결정은 아닌만큼 향후 보완화 논의와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재추진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