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납품대금연동제'…공공기관·중기업 절반 "모른다"

14년 만에 도입된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연동 약정 체결률도 절반에 미치지 못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인지도와 약정 체결률이 모두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한 제도로, 중소기업계가 14년 동안 추진한 끝에 지난 2023년 10월 어렵게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안착은 여전히 요원하다.

중기부가 1만2천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한 수탁기업 4,580개 가운데 연동제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19%에 불과했다. 반면 '명칭만 알고 세부내용은 모른다'는 기업이 35.7%, '전혀 모른다'는 기업이 45.3%였다. 특히 공공기관(48.2%)과 중기업(50.0%)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다.

또한 납품대금연동 약정 대상 거래가 있는 475개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모두 체결'했다는 기업은 44.6%였으며, '체결하지 않았다'는 기업은 48.0%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공공기관(50%), 대기업(45.7%), 중견기업(48.3%), 중기업(49%) 등 대부분에서 미체결 비율이 절반 안팎에 달했다.

납품대금연동제 약정을 체결한 기업(247개사)은 중소기업이 4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견기업(31.2%), 대기업(25.2%), 공공기관(1.2%) 순이었다. 이들 중 15%(37개사)는 약정서 작성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 "원재료에 대한 적절한 가격지표를 찾기 어렵다"(64.9%)를 꼽았다.

반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263개사)은 제도 이해 부족(45.2%), 미연동 약정 합의(17.5%), 위탁기업측 작성 거부(1.9%)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미연동 합의를 한 기업 절반(50%)은 '원자재 정보 제공을 꺼려서'라고 응답했다. 납품대금 연동 과정에서 부정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도 1.3% 제기됐으며, 33.3%는 표준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동아 의원은 "납품대금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14년간의 노력 끝에 도입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중기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여전히 현장은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약정 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가 직권조사 권한을 가진 만큼,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