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배임죄 폐지' 찬성 36.8% vs 반대 46.7%..."폐지 반대 우세"

정부와 여당이 기업 활동 위축을 이유로 배임죄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반대’ 의견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치 성향과 정당 지지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배임죄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6.7%가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6.8%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6.5%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반대한다’는 33.1%, ‘대체로 반대한다’는 13.6%였다. 반면 ‘매우 찬성한다’는 20.4%, ‘대체로 찬성한다’는 16.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다. 특히 반대한다는 답변이 대전·세종·충청(50.7%), 대구·경북(50.4%), 강원·제주(53.8%)에서 절반이 넘었고, 서울(47.8%)과 인천·경기(45.5%), 부산·울산·경남(49.5%)도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다. 광주·전라는 유일하게 찬성 53.5%, 반대 32.9%로 찬성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반대 의견이 51.6%로 가장 높았고, 20대도 45.1%로 찬성 26.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0대는 반대가 44.5%로 찬성 38.5%를 오차범위 밖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반면 50대(반대 45.5%, 찬성 41.7%)와 70세 이상(반대 46.0%, 찬성 41.9%)은 반대와 찬성이 오차범위 내로 나타나며 반대와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성별로는 남성의 48.8%, 여성의 44.7%가 반대했다. 찬성 응답은 여성 37.4%, 남성 36.3%로 나타나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극명한 대조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6.2%는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77.4%가 반대했다. 무당층에서는 54.0%가 반대 의견을 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와도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정 수행 긍정 평가층은 찬성이 65.0%였으나, 부정 평가층은 반대가 80.8%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배임죄 폐지 논의가 단순히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념 성향별로도 차이가 컸다. 진보 성향 응답자는 61.2%가 배임제 폐지에 찬성한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의 72.5%는 반대했다. 중도 성향에서는 찬성 40.7%, 반대 42.7%로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두고 “배임죄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기업 경영 자율성 확대와 경영진 책임 약화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 여론이 정치적 입장과 맞물려 갈라지는 만큼 향후 국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7~2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ㆍ연령대ㆍ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2002명(총 통화시도 6만667명, 응답률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통계 보정은 2025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 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응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