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통계, 실제와 달라..."승인 아닌 발생 기준으로 전환해야"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업재해현황통계가 실제 발생 연도 기준이 아닌 산재보험 '승인 기준'으로 집계되면서, 현실과 통계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재해 통계는 정책 설계와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발생 기준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승인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는 2,098명인 반면, 실제 해당 연도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숫자는 937명으로 집계됐다. 두 수치의 차이는 1,161명으로, 무려 55.3%에 달한다.

2023년의 경우에도 승인 기준 사망자는 2,016명, 실제 발생 사망자는 1,252명으로 37.9%의 차이를 보였다.

산업재해현황 통계는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과 연구에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다. 그러나 현재처럼 승인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할 경우, 어느 해에 산업재해 사망자가 실제로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연도별 증감 추세나 산업 현장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정책 설계에도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역시 동일 연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다른 해의 통계에 반영되는 현행 방식이 현장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한다.

박정 의원은 "산업재해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라며 "승인 기준이 아닌 발생 기준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재 승인 기준 통계 외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 통계를 산출하고 있지만, 조사를 나간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 전반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