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가 90% 이상 차지...실적 부풀리기 의혹

윤석열 정부의 주거 정책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통계가 실제 취약계층 주거 지원 실적과 큰 괴리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90% 이상이 공무원 전용 임대주택으로, 정작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6%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제도 취지와 달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부적절한 유형의 주택을 통계에 포함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합공공임대주택 2만 386호 중 1만 8,981호(93.1%)가 공무원만 입주할 수 있는 공무원임대주택으로 파악됐다.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상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통합공공임대의 정의와 어긋난다.

실제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전체의 6.6%에 불과한 1,357호에 그쳤다. 반면 강남 개포 상록스타힐스, 경기 성남 판교상록8단지 등 공무원 전용 단지들이 대거 포함돼 통계가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이뿐 아니라, 충남 서천군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추진한 청년농촌 보금자리임대주택(29호)과 농촌형 공공임대주택(19호)도 취약계층 입주가 불가능함에도 통합공공임대주택 통계에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조차 해당 사업이 통합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에도, 국토교통부가 이를 실적에 넣은 것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유형으로,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하게 나뉜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 취약계층이 자격과 임대료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 도입 취지상, 재고에는 취약계층 입주가 가능한 주택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용갑 의원은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통계를 처음 공표하면서 공무원 임대주택과 농촌형 임대주택을 대거 포함해 실적을 부풀렸다"며 "국토부는 정부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주택을 포함한 것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