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하기관 비위 5년간 453건…성희롱·횡령·음주운전 등 만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4대 과학기술원, 5대 ICT 진흥기관 등에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횡령 등 각종 비위 행위가 5년간 45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와 공공기관 청렴성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산하기관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복적 성비위와 음주운전,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 다양한 비위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연, KITECH)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4대 과기원 중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30건, ICT 기관 중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17건으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37건,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32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KITECH에서는 면직 1건, 강등 5건, 정직 13건 등 총 42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상급자 협박, 부정 시험성적서 발급, 음주운전 외에도 지난해 9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과 출장비 부당 정산으로 강등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ETRI에서는 37건의 징계 가운데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 재택근무 중 골프장 이용, 출장 기간 골프장 이용 등 부적절 행위가 적발됐다. 출장 중 골프장 이용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가 연구원장상 등 공적을 이유로 견책으로 경감된 사례도 있어 징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KAERI에서는 총 32건의 징계 중 성비위로 인한 중징계가 2건 있었다. 한 연구원은 부하 직원을 성희롱해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또 다른 연구원은 지속적 성희롱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정보보안규정 위반으로 무단 인터넷 접속을 하다 적발돼 강등된 사례도 있었다.

KAIST의 경우 총 30건의 징계 가운데 견책 5건, 감봉 17건, 정직 7건, 해임 1건이었으며, 운전자 폭행, 성비위, 자녀 특혜 제공, 학생 폭행 등 중징계가 8건 있었다.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당연면직 사례도 있었다. 특히 상급자 지시 불이행에 대해 장관 표창을 이유로 징계가 감경된 사례와 동일 사안에 대한 정직 처분이 병존해 징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NIA에서는 해임 1건, 정직 2건, 감봉 5건, 견책 8건 등 총 16건의 징계가 있었다. 이 중 직장 내 성희롱, 교육비 부당 수령 등 중징계가 3건 포함됐으며, 성희롱 사건은 경찰 수사 후 강제추행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인철 의원은 "과학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 내부 청렴성과 윤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 연구개발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각 기관은 더 이상 솜방망이식 징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성비위·횡령·직장 내 괴롭힘 등을 뿌리 뽑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부는 산하기관과 함께 징계 강화뿐 아니라 내부고발 보호제도, 윤리교육 강화, 전담감찰 인력 확충 등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