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70% 영세사업장서 발생하는데…중기부 지원 기업 1%도 안 돼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70%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산재예방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산업재해자는 총 69,20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69.6%(48,172명)로, 10명 중 7명이 영세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한 셈이다.

산재 사망자 1,120명 중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63.8%(715명)를 차지해 영세 사업장에서의 안전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3.7%(16,413명), 제조업이 23%(15,926명)로 전체 산재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사고 유형은 업무상 질병이 21.4%(14,816명)로 가장 많았고, 넘어짐 20.6%(14,268명), 떨어짐 9.3%(6,49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기본적인 작업장 환경 개선과 안전 교육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한 사고 유형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하지만 중기부의 산재예방 지원 규모는 전체 중소기업(829만 9천 개)에 비해 극히 미미하다. 김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기부의 산재예방 관련 프로그램은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바우처 △부처형 스마트공장 구축 △로봇 도입 기업 안전 컨설팅 △소공인 클린제조 환경 조성 △디지털 기반 산재 R&D 등 6개다.

2024년 기준 참여 기업 수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215개, 부처형 스마트공장 17개, 로봇 도입 안전 컨설팅 108개, 소공인 클린제조 환경조성 1,782개로 총 2,122개에 불과했다. 예산은 192억 900만원 규모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산업안전 교육(4,284건)을 제외하면, 중기부 고유의 산재예방 지원을 받는 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김원이 의원은 “매년 12만 명 이상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2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산재의 70%가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의 지원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소기업 대상 산재예방 컨설팅과 제조환경 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