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정치" 공허한 메아리...여야 '가을 전면전' 예고

추석 직후부터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와 이념 전선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가을 전면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휴 이후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여당의 압박에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은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70여 건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휴 동안 정치는 푹 쉬었다. 이제 밥값하는 정치를 하자"며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70여 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민주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 방침을 최종 결정할 경우, 약 70일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장기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야 대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주선한 민생경제협의체도 첫 회의조차 열지 못한 채 한 달째 표류 중이다. 협의체는 지난달 19일 첫 회동을 시작으로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단독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얼어붙은 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협의체의 장기 표류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민주당의 입법·정치 공세에 대응하고 정책 전문성을 부각하기 위해 연휴 직후 '3개 TF·특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출범한 '국가 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위원장 박덕흠 의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전후 이 대통령의 행적과 담당 공무원 사망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오는 10일 출범하는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위원장 김상훈 의원)는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아 투자자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의 '코스피5000 특위'에 대응해 정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민주당 출신 시의원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다룰 TF도 출범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진 의원은 김경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 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