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보다 파산 1.7배 많아…"'미래 포기 기업' 급증"

올해 들어 회생보다 파산을 택하는 기업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들이 구조조정보다 '청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경기 침체와 시장 불확실성의 심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풀이다. 

9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국토교통위원회·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20~2025년 8월) 법인 파산 및 회생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기업의 파산 신청은 회생보다 약 1.7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만 해도 기업 회생(980건)이 파산(806건)보다 174건 많았으나, 2020년 들어 상황이 역전됐다. 그해 회생은 892건, 파산은 1,069건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이후 격차는 ▲2021년 238건 ▲2022년 343건 ▲2023년 633건 ▲2024년 846건으로 해마다 확대됐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법인 파산 신청은 1,45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299건)보다 12.3% 늘었다. 회생 신청은 876건으로, 파산이 회생보다 약 1.7배 많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현재 추세라면 올해 전체 기준으로 파산이 회생보다 두 배 이상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도읍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 회생은 미래 수익이 있다는 전제하에 영업을 유지하며 구조조정을 하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파산은 시장 자체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리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잃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시장적 정책이 지속되는 한, 기업들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 파산이라는 극단적 선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시장경제를 극단적으로 붕괴시켜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