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예산 2.5% 부담하는 한국, 인력 진출은 0.8% '최하위권'

UN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한국이 상위권 예산 분담국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내 한국인 전문 인력의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의 핵안보 환경과 국제 원자력 정책 영향력을 고려할 때, IAEA 내 한국의 참여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이 외교부와 IAEA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한국은 IAEA 예산의 2.5%를 부담하며 분담국 순위 9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무국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전문 인력은 전체 직원 2,560명 중 21명(0.8%)에 불과했다.

IAEA의 분담률 상위 10개국 가운데 한국은 캐나다, 이탈리아와 함께 주요 기여국으로 분류되지만, 인력 진출 비율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분담률이 한국보다 낮은 스페인(2.05%), 호주(2.03%), 러시아(1.79%) 등도 자국 인력의 IAEA 진출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전 세계 핵안전 및 비확산 체제를 관리하는 핵심 국제기구로, 각국의 원자력 정책과 국제 규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IAEA 내 인력 참여와 정책 발언권 확보는 곧 한반도의 핵안보, 에너지 정책, 국제적 위상 강화와 직결된다.

김상욱 의원은 지난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한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IAEA 내 발언권과 참여도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외교적 위상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입장과 이해가 국제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재정적 기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 규범 형성과정에서 한국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국가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