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 잔액 ‘역대 최대’
규제 완화 뒤 잔액 반등
다주택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337조1000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두 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 가계의 잔액은 지난해말 337조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주담대 규모는 2021년말 336조6000억원 이후 2022년말 324조2000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말 332조원, 2024년 말 337조1000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1∼2022년 잔액이 급감했던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고강도 대출 관리 때문이었다. 당시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집 한 채만 남긴다’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확산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 규제가 완화되면서 관련 대출이 다시 늘었다는 게 차 의원의 지적이다. 다만 비중 추이는 반대로 움직였다. 다주택자 대출이 전체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34.2%에서 2022년말 32.0%, 2023년말 31.2%, 2024년말 30.0%로 꾸준히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주담대 잔액이 2021년말 984조5000억원, 2022년말 1013조4000억원, 2023년말 1064조3000억원, 2024년말 112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즉, 다주택자 대출 절대액은 사상 최대지만 전체 풀(전체 주담대)이 더 커지면서 점유율은 낮아졌다.
차 의원은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 증가는 지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와 무관치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