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 김영훈 "이랜드리테일 불법파견 의혹, 특별근로감독 검토"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랜드리테일이 사내 영업부서를 떼어내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불법파견을 자행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랜드리테일은 2020년 자회사인 링크앤플랫폼을 만들어 영업 매니저들을 강제로 이동시킨 뒤, 2025년에 해당 회사를 청산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내몰았다”며 “이는 법원 소송 패소를 염두에 둔 ‘조직적 회피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랜드리테일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이 예상되자, 일부 직원들을 사전에 분리·이동시킨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이랜드 측은 이에 대해 “이랜드리테일 전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회사를 창업했으며, 일부 직원이 자발적으로 따라나간 것일 뿐”이라며 “이랜드와 링크앤플랫폼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랜드리테일이 소송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별도 회사를 세우고, 실제로는 인사권과 노무권을 그대로 행사한 정황이 명확하다”며 “이는 전형적인 위장도급이자 불법파견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사를 믿고 일하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생계가 무너졌다”며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또 다른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을 알고 있으며, 분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강 의원이 제기한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노동자들은 회사를 믿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가정의 파괴였다”며 “이랜드리테일이 법망을 피해 노동자를 내모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근로감독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