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 GIST·KAIST 법인카드 부정사용 잇따라…관리·감독 부실 논란

국가 과학기술 연구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법인카드와 연구비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이 두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자료에 따르면, GIST에서는 법인·연구비카드 부정사용 사례 91건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KAIST에서는 법인카드 19개를 이용해 110억 원을 결제한 연구원 등 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GIST는 지난해 7월 자체 특별감사에서 법인(연구비)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연구원 4명과 유흥성 비용을 집행한 1명을 적발했다. 부정사용 금액은 총 1천258만5천420원에 달하며, 사적 사용자 4명은 해임 조치 후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유흥비 집행자 1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회의록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정사용을 감췄다. 출장이나 휴가 중인 직원을 회의 참석자로 기재하거나, 같은 시간대 다른 회의에 참석 중인 인원의 이름을 중복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일부 연구원은 영수증만 제출한 뒤 부하 직원에게 허위 회의록 작성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KAIST 역시 지난해 12월 이후 연구비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 연구원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 19개를 돌려막기와 소위 ‘상품권깡’ 방식으로 약 6,500건, 총 110억 원을 결제했다. KAIST는 해당 연구원의 미납 카드대금 약 9억 원을 선납한 뒤 현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회계 부정이나 개인 일탈 수준을 넘어, 국가 연구개발 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최민희 의원은 “과기원에서 법인카드와 연구비카드가 개인지갑처럼 쓰이고 있는 건 충격적”이라며 “특히 부정사용이 반복되고 있는 GIST에서는 총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