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 AI도 금융도 '소버린'으로…한국은 STO도 '걸음마'

JP모건·블랙록 등 글로벌 금융사가 실물자산 토큰화 경쟁에 나서며 디지털 금융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지만, 한국의 STO(토큰증권) 제도화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정무위원회)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금융주권을 외국 플랫폼에 맡길 수 없다”며 “국가 주도형 블록체인 플랫폼 ‘소버린 블록체인(KOBLO)’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금융 종합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억원 위원장을 상대로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 글로벌 금융사는 이미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을 발행했고, 로빈후드는 미국 주식을 STO 형태로 유럽에서 발행했다”며 “한국은 STO 제도화도 늦고 블록체인 개발도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 주도형 디지털자산 금융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소버린(Sovereign)’ 개념을 강조하며 “AI 분야에서 ‘소버린 AI’가 논의되는 것처럼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도 국가 주도형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AI 결제수단이 디지털자산화되는 흐름 속에서 외국 블록체인 기반에서 발행·거래가 이뤄진다면 수수료와 데이터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간다”며 “이제는 디지털 금융에서도 주권을 지켜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코리아 블록체인 플랫폼(KOBLO)’을 제시했다. 이 의원에 다르면 KOBLO는 단순한 기술 인프라가 아닌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감독·과세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금융플랫폼’으로 구상됐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이용 수수료를 통해 국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국부펀드형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이는 곧 디지털 금융주권과 국가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자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KOBLO를 중심으로 RWA, STO, 스테이블코인을 연결하는 ‘디지털자산 금융 종합 정책’ 수립도 함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가 차원의 제도 설계와 로드맵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규제기관이 아니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말씀은 매우 공감한다”며 “새로운 길을 만드는 만큼 혁신과 함께 안전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