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6명 “재계 총수·CEO,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여야 지지층 인식 달라
“찬성 61% vs 반대 33%…지지 정당, 국정평가 성향에서는 의견 달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재계 총수나 CEO 등 경제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정부·여당 지지층과 야당 지지층의 인식이 극명하게 갈렸으며, 여야 간 국감 증인 공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민 다수는 “국회가 기업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1.1%가 경제인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27.3%+어느 정도 필요 33.8%)’고 답했다. 반면 ‘불필요하다(별로 불필요 20.4%+전혀 불필요 12.0%)’는 응답은 32.5%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6.4%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66.3%)와 50대(62.5%)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특히 높았고, 18~29세(60.7%), 70세 이상(60.4%), 60대(58.8%), 30대(57.3%) 순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과반이 넘는 국민이 ‘경제인 증인 채택 필요’에 공감해, 모든 세대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권역별로는 강원·제주(63.8%)와 광주·전라(63.7%)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인천‧경기(62.5%), 부산‧울산‧경남(60.7%), 대전‧세종‧충청(60.4%)도 60%를 넘는 수치를, 서울(58.9%)과 대구·경북(58.7%)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하지만 모든 권역에서 ‘필요하다’ 응답이 ‘불필요하다’를 크게 앞섰다. 이는 지역별 산업 구조나 기업 의존도와 관계없이 ‘국정감사에서 재계 총수나 CEO 등 경제인을 불러 기업에 대한 책임을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넓다는 점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남성(60.8%)과 여성(61.4%) 모두 과반이 ‘필요하다’고 답해 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다만 여성은 ‘잘 모르겠다’(7.5%) 응답이 남성(5.2%)보다 소폭 높았다.
이념 성향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두 과반을 넘었다. 진보(73.3%)와 중도(62.2%)는 평균을 넘었지만 보수(51.7%)과 모름(57.3%)은 평균보다 낮았지만 과반이 넘는 이들이 국감에서 경제인 소환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정당 지지와 국정 평가 성향에 따라서는 지역이나 연령, 성별, 이념과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0%와 조국혁신당 71.7%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불필요하다’(48.5%)가 ‘필요하다’(44.4%)보다 오차범위 내지만 더 많았다. 오차범위 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경제인 국감 소환에 대해 ‘불필요하다’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셈이다.
국정 수행 평가에서도 긍정 평가층의 77.5%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부정 평가층은 ‘불필요하다’(48.5%)가 ‘필요하다’(45.3%)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역시 국정 수행 평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들은 경제인 국감 소환에 대해 ‘불필요하다’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무차별적 기업인 소환’에 부정적 여론이 대두하자, 여당에서 ‘대기업 총수·대표의 무분별한 출석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공식화했다. 다만 일부 상임위에서 기업인 증인 채택과 철회가 뒤섞이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계는 경제인 국감 소환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치적 이슈에 따라 총수를 부르는 관행은 기업 경영 안정성을 해친다”며 “국감이 정치 무대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일부 경제학자들은 “국감 증인 출석은 공공성 검증 과정이며, 정부 정책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통로”라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국민 다수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정치 공세’보다는 공정한 책임 추궁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당 지지나 국정 평가 성향에 따라 국감에 대한 신뢰가 갈린다는 점은 정치권이 숙제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5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성·연령·지역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로 진행됐다. 표본수는 2019명(총 통화시도 6만773명, 응답률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는 2025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에 따른 림가중 방식이 적용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응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