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 특례보금자리론 잔액 25조…정책 실패에도 담당자 '영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주택금융정책으로 꼽힌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판매 종료 후에도 25조 원이 넘는 미상환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초부터 1년간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총 공급액 41조 8,356억 원 중 24조 9,642억 원이 올해 8월 말 기준 여전히 상환되지 않은 상태다. 이 중 3억~6억 원대 주택 구입자금이 15조 1,057억 원(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6억~9억 원대 주택에도 6조 4,972억 원이 묶여 있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윤석열 정부가 소득제한을 없애고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원, 최장 50년 만기로 대출을 허용한 상품으로, 2023년 초 시장에 출시되자 "대출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돼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내놓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가계부채 급등의 불씨가 됐고, 논란 끝에 1년 만에 판매가 종료됐다.

허영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금융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고소득층 중심의 집값 부양책으로 작동했다"며 "가계부채 폭증의 대가는 국민이 치렀고 지금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실패의 책임자들이 오히려 승진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허 의원에 따르면, 당시 특례보금자리론을 총괄했던 정책모기지부장은 현재 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장으로, 담당 팀장은 싱가포르사무소 소장으로 각각 발령받았다. 허 의원은 "정책 실패를 성과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주택금융공사는 뼈아픈 성찰과 함께 서민 중심의 금융정책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2024년 2월부터 소득요건과 주택가액 기준을 강화한 새 "보금자리론"을 판매 중이다. 10월 기준 누적 공급액은 16조 3,129억 원이며, 이 중 83%(13조 4,854억 원)가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자금에 투입됐다. 6억 원 초과 주택에는 300억 원도 미치지 않았다.

허 의원은 "뒤늦게나마 방향을 바로잡은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부채 부양형 정책'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