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 단기 국채 시장 사실상 부재…안도걸 "국고채 1년물 도입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지난 3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만기 1년 이하 단기 국채 시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 국채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정부가 단기 재원 조달을 한국은행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이는 국고금관리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재정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단기 국채 도입 시 국채 만기가 분산돼 수급 조절 능력이 개선되고 이자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6년 국채 발행한도의 10%인 23조원을 30년물에서 1년물로 전환할 경우, 금리 차이로 인해 연간 약 1200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또한 안 의원은 금융시장에서 단기 자금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안전한 단기 국채가 존재하지 않아 시장 기능이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MMF 시장 규모는 2021년 136조원에서 올해 225조원으로 5년 새 65.4% 증가했지만, 만기 3년 이하 무위험 채권 비중은 3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외평채 역시 각각 목적과 운용 제약이 달라 단기 국채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재정증권은 비정기 발행에다 연내 상환이 원칙이고,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상황에 따라 공급량이 좌우된다. 외평채 확대는 외환시장에 불필요한 신호를 줄 수 있다.

안 의원은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단기채 수요에 응답하기 위해 단기 국고채 발행 검토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국고채 1년물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채 발행한도를 총발행액 기준에서 순증발행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