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은?

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중소기업 결제 효율화 수단으로 봐야한다”며 “외환·세무·관세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글로벌 중소기업 결제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유통 및 과세 체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이강현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한인상공회의소 이강현 회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기술 논의가 아니라 중소기업 실무 효율성을 높이는 현실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도네시아는 중소기업 간 무역에서 결제 지연과 환전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원·달러 환율 변동이 거래 리스크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환전 절차를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거래 투명성과 속도 면에서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인도네시아 간 기술검증(PoC)을 통해 이런 가능성을 실제로 확인하고 있다”며 “현장의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결제 효율화가 입증되면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아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핀테크 기업과 정부, 중소기업이 함께 국제 결제 시스템의 새 틀을 설계할 때”라고 덧붙였다.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부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결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아직 미비하다”며 “외환 거래와 세무 신고 절차가 복잡하면 실무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국내 세법 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자산·부채 중 어느 범주로 인식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거래 추적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며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돼야 세무당국과 기업 모두가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기술과 제도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회계·세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제거래의 표준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정건 피니버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확장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제는 기술의 신뢰성을 제도권이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이용자 보호와 자산 투명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은행·결제망과 연계된 안전한 상환 구조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결제는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며 “정부와 금융기관, 기술기업이 함께 표준화된 운영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술 신뢰성과 규제 정합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며 “이 두 축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국형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당 이강일 “소버린 블록체인 논의 불가피”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은 국내 기업의 99.9%, 고용의 82.7%를 담당한다”며 “2024년 상반기 수출액 규모는 전년 대비 4.4% 늘어난 약 57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 등 달러 중심 결제 시장에서는 평균 3~5% 환전 비용과 환리스크가 발생한다”며 “이는 중소기업 무역 경쟁력의 제약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주요 국가는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무역 결제 인프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기반을 강화해 안정적·효율적 결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관세법은 디지털 결제 수단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해외 지급 신고·허가 절차 간소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과세 기준 명확화, 거래 통화 변경 시 관세 평가 기준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환전 비용을 크게 줄이고 결제 기간을 2~3일에서 실시간에 가깝게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결국 소버린 블록체인을 끌어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법 완성까지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유통과 과세 체계 논의가 이미 와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시장 법제화에 대한 확신 속에서 오늘 논의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600만명이 넘는 투자자, 일평균 11조 원 규모의 거래시장을 갖추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미비로 산업 발전이 '정책 지체(Policy Lag)'에 막혀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원스코'가 그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며 “원스코는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인프라이자 국가 금융주권의 핵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거래 비용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해외결제를 간소화하며, 외국인 관광객이 원화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거래 건수가 폭증했지만 결제 수수료와 정산 지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익숙한 통화 단위로 거래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며 “신뢰도 높은 결제 환경을 조성하면 중소형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유통 구조의 혁신”이라며 “국내 핀테크 기업과 유통 플랫폼이 협력해 결제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제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소비자 보호와 기업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