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국민 절반, “10·15 대책에도 집값은 오른다”

6·27 대출 규제와 9·7 규제정책에 이어 지난 10월 15일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1년 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3일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현재 대비 1년 후 집값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8%가 ‘상승’을, 23.3%가 ‘하락’을 점쳤다.

◇모든 권역과 연령대, '집값 상승' 전망

전국 7개 권역의 응답자 중 집값이 하락해 안정화 될 것이라고 전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17개 지역의 모든 응답자뿐 아니라, 전 연령대 역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승 전망 중 ‘매우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24.4%, ‘다소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21.3%였고, 하락 전망 중 ‘매우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5.4%, ‘다소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17.8%로 조사됐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2.9%, ‘모름’은 8.0%로 나타났다.

‘내년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이 51.1%로 가장 높았고, 서울 49.8%, 인천·경기 47.2%, 대전·세종·충청 46.3%, 강원·제주 41.8%, 부산·울산·경남 39.9%, 광주·전라 38.1% 순이었다.

‘내년 집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는 광주·전라가 27.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부·울·경 27.4%, 인천·경기 23.1%, 대전·세종·충청 22.7%, 대구·경북 21.0%, 강원·제주 20.9%, 서울 19.9% 순이었다.

◇대통령·이념성향 연동된 반응

대구·경북과 광주·전라 권역의 이 같은 응답 비율은 같은 조사에서 실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평가에 대한 긍·부정응답 비율과 일치해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전라 권역은 80%가 대구·경북 권역은 53.6%가 각각 가장 높은 긍정과 부정 반응을 보여서다.

이념 성향별 조사와 지지 정당별 조사 결과도 이와 유사했다. 진보층만 하락 전망이 소폭 우세했을 뿐, 중도층과 보수층 모두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보수층이 58.9%로 가장 높은 상승 전망을 기록한 가운데, 중도층은 45.9%가, 진보층 31.3%가 상승을 예측했다. 이 역시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비율(진보층 90.4% > 중도층 60.3%, 보수층 24.9%)과 유사했다. 모른다는 응답은 36.9%였다.

지지 정당별 조사의 경우, 개혁신당(78.6%)과 국민의힘(66.0%) 지지자의 상승 전망 비율이 높았고, 진보당(35.4%)과 조국혁신당(33.7%), 더불어민주당(27.5%) 지지자의 상승 전망 비율은 낮았다. 정부로서는 그 외 정당과 무당층의 상승 전망이 각각 52.9%와 47.3%로 절반에 달한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국민의힘 주목하는 서울·경기 화난 민심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선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은 대구·경북에 이어 서울과 인천·경기가 각각 49.8%, 47.2%로 대구·경북에 이어 2, 3위를 차지하면서 곱지 않은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연령별 상승 전망은 30대가 58.4%로 가장 높았고, 18~29세 57.5%, 60대 44.6%, 40대 43.7%, 50대 37.8%, 70세 이상 36.0% 순으로 나타나 30대 이하 청년과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남성은 48.8%가, 여성은 42.9%가 상승 전망에 무게를 뒀다.

이번 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은 야권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다. 22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회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가진 규탄대회에서 △10·15대책 전면 폐기, △징벌적 세금 폭탄과 대출 옥죄기 중단, △서울 도심 주택공급 막는 규제 철폐, △시장원리 기반 주거정책 재설계, △청년·무주택 실소유자 위한 금융 완화와 세제 조정, △주택공급 속도 향상 등을 주문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이번 대책의 명분은 풍선효과 차단뿐”이라고 전제하면서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지역 반발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출구전략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1월 1~3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2001명(총 통화시도 5만5935명, 응답률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김태현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