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입법화 두고 노사 입장차 뚜렷…"즉각 처리" vs "신중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 입법화를 정부·여당 차원에서 공식화한 이후 노사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노동계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재계는 세대 갈등과 기업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했다. 이 자리는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주최했다. 

노총은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최대 5년의 공백이 발생해 무연금 기간과 노후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정년 연장을 공약했고 국회 정년연장TF도 7개월간 논의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이 노사 합의만을 핑계로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연내 법정 정년 65세 연장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선별적 재고용 방식'에 대해서도 "불안정 고용을 심화시키는 방안"이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정년연장TF를 출범한 데 이어 이달 3일에는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2033년까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기존 추진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대 간 형평성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우선 반영하되, 노동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노·사 공감대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해석이다. 

정반대에 서 있는 재계는 강한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국회에 제출한 건의자료에서 "정년 연장 시 청년층 고용 기회가 축소되고 기업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며 "정년 일률 연장보다는 고령자 재고용 촉진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년 연장 논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단기간 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높여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재계는 임금피크제 보완과 직무·성과급 중심 체계 전환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기업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 축소 가능성을 둘러싼 세대 갈등 우려도 변수다. 다만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공식화한 만큼 국회 처리까지 노사 간 힘겨루기는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