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원잠 선체 한국서 건조…팩트시트는 다음주 이후"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지만, 협상 결과를 담는 '조인트 팩트시트' 공개는 미국 측 내부 검토 과정이 길어지면서 다음주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잠수함(원잠) 관련 합의 내용은 유지된 상태지만 문안 조정이 남아 있어 최종 문서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안보 분야 문안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의 완성됐으나, 정상 간 논의에서 새로 포함된 사안들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미국 내 유관 부처 리뷰가 진행 중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 시점에 대해선 "특정하기 어렵다"며 다음주 이후 공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서는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다는 기존 방침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정상 간 대화 기록을 보면 분명히 국내 건조가 전제로 논의됐다"고 밝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미국 내 건조 가능성에 대한 혼선을 정리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원자력잠수함 외에도 한미동맹 현대화 방향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율이 길어질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국회 내 정치적 논쟁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에서는 관세 협상 관련 후속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회 비준을 통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