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신용대출, 위협될 정도 아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가계 부채 증가 현상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신용대출 증가세가 경제 전체의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다.

이억원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대출 총량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질문에, 10월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증가액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6월 4조원에서 10월 1조원이 됐으니 계속 줄고 있고 신용대출은 9월 마이너스였다가 10월엔 1조원 정도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빚투' 열기에 대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칙론적인 대답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방안에 관해선 "장기 투자 확대는 자본시장 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만들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돼 중요한 과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중점 과제이니 범부처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위도 여러 가지로 검토한 사항이 있어 관계 부처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 10·15 대책 여파, “실수요자에 송구…정책 모기지 대출은 손대지 않아”

10·15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상급지 신고가가 계속되는 현상과 관련해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계부채와 대출 등 상황을 보며 관계부처와 협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조정을 위해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에는 "적법한 절차나 룰에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에는 "서민·실수요자가 불편을 많이 느껴 송구한 마음이 있다"면서도 "기획 때부터 생애 최초, 청년·신혼부부가 쓰는 정책 모기지 대출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위원장 자신의 강남 부동산 갭투자 등 지적에는 "공직자로서 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더 유념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일부 이견을 드러내는 상황에는 "건강하고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과) 원팀이라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금감원장과는 계속해서 편하게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한다"면서 "다른 의견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갈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데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필요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권력 오남용 우려들도 같이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지주사들이 잇따라 생산적 금융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데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에 화답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단순히 양적 확대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시스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모험자본) 위험 가중치 조정 등 실제 진행에 애로가 있는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위해 조성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 사례와 관련해서는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더 빨리 보일 것"이라고 했다.

◆ “IMA 사업자 지정 이달 내…원/달러 환율 면밀히 보고 있어”

모험자본 확대를 위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자 지정은 "이달 내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의견 차이도 점점 수렴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11월 정기 국회 시즌에는 예산과 더불어 신용정보법, 서민금융법, 자본시장법 개정 등 중점 입법 과제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민금융 안정기금 신설, 합병 분할시 주주 보호 강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