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투자 합의 내용, 창원 시민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한·미 양국이 최근 경주 APEC 회의에서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우리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세 조정과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투자 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전문 용어와 수치가 많아 일반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번 합의가 실제로 우리 산업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장기적 의미와 단기적 효과를 함께 고려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합의로 인해 자동차 완성차와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지고 2025년 상반기부터 소급 적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수출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북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현대와 기아는 기존 계획보다 더 공격적인 신차와 전기차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으며, 쌍용과 르노코리아 역시 중형 SUV와 상용차 부문에서 수출 마진이 확대되고 미국 내 딜러망 확장과 판촉 활동 강화가 가능해졌다.

향후 판매 전략에 유리한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부품사들은 수출 비용과 물류비 부담이 줄어 환율 안정 시 마진 확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생산과 물류 구조 재조정을 통해 비용 효율화와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이번 합의는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생산과 수출 비용을 절감하고 현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파운드리와 메모리 분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SK하이닉스는 장기 계약과 안정적 납기 확보를 통해 해외 M&A 전략과 생산능력 확장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견 팹리스와 장비사들은 인증과 검증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글로벌 고객사 확보 전략을 강화할 수 있어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공급망 안정과 비용 절감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경쟁력 강화와 장기적 성장 전략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 산업 역시 이번 합의에서 비교적 유리한 구조를 갖추었고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투자 패키지는 한국이 기획과 설계, 운영을 주도하고 수익을 전액 한국 기업에 귀속시키는 구조로 설계돼 대형 조선사는 미국 관련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중형과 중소 조선사들도 하청망 확대와 기술력 확보와 투자 증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금융사 또한 정부와 투자기관의 보증으로 리스크가 완화돼 신규 금융상품 설계와 미국시장 투자 활성화가 가능해 조선 산업은 단기적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플러스 요인을 확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2,000억 달러 규모 전략투자 구조에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이 부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으로 투자 의사결정 과정 대부분이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한국은 단지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친다.

수익 배분 구조는 초기 5:5에서 원리금 상환 이후 한국 1 대 미국 9로 설정되어 있어 연간 200억 달러 납입 방식은 환율과 재정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순수익은 제한될 수 있으며 참여 기업의 장기 재무 전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정부는 초기 5:5 상환 구간이 실질적 이익을 보전하는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야권은 장기 구조적 부담과 정책 자율성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단기적 실익에 가려진 장기 비용 폭탄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한국 경제는 단기적 관세 혜택과 장기적 투자 부담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되었고 관세 인하로 자동차 가격 경쟁력이 강화됐다.

반도체와 항공,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이 확보되며 조선 투자에서 플러스 요인이 나타나는 반면, 미국 중심 의사결정 구조와 장기 수익 1:9 배분 구조, 외환과 재정 부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단기 혜택과 장기 부담 사이에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관리하느냐가 향후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논란보다 경제적 관점 중심의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점이다.

결국 이번 합의는 단순한 수치와 표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결된 정책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조선 산업이 받는 혜택과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단기적 이익을 활용하고 장기적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태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