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폐지 이후 두 번째 현장 토론회 개최..."출연연 자율·책임 회복해야"

PBS 폐지 이후 새로운 연구제도 설계와 출연연의 자율성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현장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1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소회의실에서 '과학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미래, 출연연 현장연구자가 말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PBS(Project Based System, 프로젝트 기반 평가·운영 제도)는 국가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과제 단위로 직접 따와야만 임금과 연구 활동이 유지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PBS 폐지를 부처가 숙제하듯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상명하달식 정책 전달에서 벗어나 출연연이 시대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도 PBS 폐지 이후 나타날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마련된 두 번째 공식 논의 자리다.

토론회에는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출연연독립노조연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등 4개 조직이 참여한다. PBS 폐지 이후 예상되는 연구환경 변화, 전략연구사업 제도의 방향성과 출연연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현장 우려, 출연연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이 주요 논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 체계에서 출연연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적정 운영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될 예정이다.

발제는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정책위원장과 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박선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혜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상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행정원, 김택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 이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이 참여해 각 기관의 입장과 현장의 의견을 공유한다.

이해민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PBS 폐지 이후 제도를 새로 짜는 수준을 넘어 연구자가 신뢰를 회복하고 연구현장이 숨을 고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의 의견이 제도 개선과 후속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