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투자 가로막는 규제 개선해야"…국민의힘에 경제현안 건의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19일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년연장, 위기산업 지원, 전기요금 인하, 규제 개선 등을 놓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려면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계의 건의 사항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

최 회장은 "미국과 유럽은 자국 산업 중심으로 룰을 바꾸고, 글로벌 빅테크들은 AI 분야에서 수천억 달러 단위로 투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상법 보완, AI·첨단산업 지원, 상속세 제도 개선 등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 위기산업 사업재편 지원 등 주요 현안을 담은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를 장동혁 대표에게 전달하며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성장 중심 규제 혁파가 정부의 역할"이라며 "최근 상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계속 나오면서 기업의 숨 쉴 공간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살아야 노동시장과 청년 일자리가 살아난다"며 "기업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강화된 상법 등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성장 중심 산업정책을 만들고 계단식 규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계 인사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이형희 SK 부회장, 하범종 LG 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허민회 CJ 사장, 유승우 두산 사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항수 현대차 부사장 등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