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에 무방비한 시민들… 대전시의회,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보호장치 첫 구축”

대전시가 확산하는 디지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본격 마련했다.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다.

최근 허위정보·가짜뉴스·딥페이크 등 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디지털 리스크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전시가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정의, 시장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전문 강사 양성 및 교육자료 개발,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 교육 기반을 종합적으로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판별 능력을 높이기 위한 AI 기반 콘텐츠 분석 교육, 문제 정보 판별 교육 등 최신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을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 시 전문기관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디지털 시대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허위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미디어 교육 기반을 마련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대전=최미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