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최형두 의원, "진짜 AI와 무늬만 AI 가려낼 냉철함이 필요하다"

국회 예산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AI 예산’을 경쟁적으로 외치는 분위기다.

그러나 투입되는 예산이 모두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AI 인재 양성’을 명분으로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남은 것은 국가부채 증가와 현금 살포 논란뿐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내년 예산 역시 10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 꾸린 재정이다. 이는 곧 미래 세대의 짐이며 일본이 겪는 금리 급등 사례에서 보듯 재정불안은 결국 국민 전체 특히 서민·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온다.

‘AI 대세론’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실효성 없는 사업이 다시 양산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

AI 강국의 토대는 세 가지다. 막대한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GPU·NPU 등 컴퓨팅 인프라와 세계 최고 경쟁력을 좌우할 고순도 데이터와 더불어 이를 설계할 핵심 인재다. 이 세 축에서 벗어난 예산이라면 AI 간판을 달았어도 실상은 포장에 불과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25일 “정부와 국회가 AI 예산을 말할 때 ‘진짜 AI’와 ‘무늬만 AI’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만든 예산인 만큼 실효성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난 정부가 ‘AI 인재 양성’을 외치며 수천억·수조 원을 투입했지만 국가부채 증가와 현금 살포 논란 외에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년 예산은 10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 꾸린 만큼 정책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본의 국채 금리 상승 사례를 언급하며 “금리·물가·환율 부담이 곧바로 소상공인·서민·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진짜 AI는 컴퓨팅 인프라(GPU·NPU), 고순도 데이터, 핵심 인재라는 세 축으로 세워진다. AI 예산은 반드시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앞으로 최형두 국회 과방위 간사가 지적한 대로 진짜 AI와 무늬만 AI를 가려내는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최 의원이 말한 진짜AI란 형식적인 AI 혹은 무늬만 AI란 실질적 효과가 미미한 AI가 아니겠는가.

최근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한국에 차세대 GPU 26만 장 공급을 약속했다. 총 3GW 12조 원 규모다.

그러나 국내 AI 연산 수요는 고작 10~20MW 수준이다. 수요의 100배가 넘는 공급이 갑자기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첨단 GPU는 전략자산이 아니라 고철에 불과해질 것이다.

최신 GPU는 3~5년이면 성능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감가상각도 빠르게 진행된다. 3년 안에 활용하지 못하면 국가 자원이 통째로 낭비될 수 있다.

오픈AI·메타·구글 등 글로벌 AI 기업이 GPU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수십억 명 규모의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이다. GPU는 데이터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국가가 확보할 GPU 5만 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결국 정부 예산은 데이터 확보와 데이터 질 향상에 투입돼야 한다. 의료·보건·교육 등 한국이 이미 강점을 가진 분야의 데이터야말로 AI 강국의 생명줄이다.

지난 정부는 K-클라우드를 내세워 교육·보건 데이터를 활용한 AI 국가 전략을 시도했지만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무산 등으로 동력을 잃었다. 이제라도 교육 데이터 활용을 되살리고 급변하는 AI 환경에 맞춰 고수준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

신문·방송 등 한국 언론이 보유한 방대한 콘텐츠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미디어 클라우드 역시 시대 흐름에 맞는 제안이다. AI는 거대한 국가 전략이다. 그러나 전략의 이름 아래 무책임한 예산이 쏟아져선 안 된다.

GPU든 데이터든 인재든 실효성 없는 사업에 예산을 얹는 순간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빚이 된다. 정부와 국회는 AI라는 간판 뒤에 숨어 있는 불필요한 사업을 가차 없이 솎아내야 한다.

진짜 AI에 집중할 때만이 대한민국은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태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