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LH, 1년 이상 빈 집으로 임대료 손실만 94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해, 이에 따른 임대료 손실이 93억9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사장=박상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말 기준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곳은 4564호에 달했다.

이 중 33.9%에 해당하는 1549호가 예비자 모집(운영상 수요부족)을 이유로 한 공실이었고, 주변지역 인프라 부족과 인근지역의 민간임대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해 비어있는 집이 15.3%로 총 1398호, 단지노후화로 인해 비어있는 집이 13.06%인 596호로 나타났다.

1년 이상 빈 집으로 방치되는 바람에 생긴 임대료 손실도 2013년 61억1100만원에서 2014년 63억9100만원, 2015년 78억3100만원, 2016년 99억6600만 원, 2017년 93억9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임 의원은 “LH의 면밀하지 못한 수요 예측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은 만큼, 다양한 공가 축소방안을 적극 활용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