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시장 '합산규제' 2월 최종 결론 날 듯

[스트레이트뉴스=윤대우 기자] 유료방송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합산규제’가 2월 국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2일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시장 합산규제' 재도입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과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KT에게 유리한 합산규제 일몰을 결정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합산규제 재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야당 의원 다수가 입장을 바꿔 합산규제 재도입을 요구한 것을 알려졌다.

과방위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 2월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스카이라이프는 본래 난시청 해소와 통일 대비라는 설립목적이 있었는데 KT가 이를 인수한 뒤 가입자 수 확대 수단으로 사용하고 스카이라이프를 앞세워 M&A까지 나서는 등 자사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스카이라이프는 KT가 1대 주주로 23%, KBS가 2대 주주로 13%,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요 주주로 구성돼 있었다. 이후 2011년 스카이라이프가 상장한 뒤 KT가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1대 주주가 됐다. 현재는 지분구조는 KT 49.99%, 템플턴자산운용 7.05%, KBS 6.78% 등으로 이뤄졌다.  

법안소위원장이자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KT 스카이라이프가 독립되지 않는 한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KT로부터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음달 과방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