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재철 '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해설' 출간
2019-05-31 김세헌 기자
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다룬 지침서가 나왔다.
<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 1~2>(김재철·커뮤니케이션북스)는 미디어 법제와 정책의 연혁, 해외 제도 및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모든 정책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요 정책 현안별 목적, 경과, 현황, 쟁점, 이해관계자 입장 등을 망라해 주요 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한 책이다.
이 책은 미디어 정책 현안을 꼼꼼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는 어떤 미디어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미디어 다양성, OTT와 VOD 서비스, 홈쇼핑 심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언론중재제도 등 바뀐 정책과 법령을 꼼꼼하게 설명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인 저자는 공익성과 산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념·지역·계층·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미디어의 다양성이 증진되는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