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특위 구성 결의안 국회 제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의원측은 기업경제 활성화와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핵심 산업인 원자력 산업을 안전하게 진흥시켜 에너지 효과를 지속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정책 전환 로드맵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대표발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강의원의 특위결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처리하는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 및 공론화 △두산중공업 등 피해 당사자로부터의 의견 수렴 △피해분야 지원대책 마련 △관련 입법과제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인으로 하며, 특위의 활동기한은 2024년 5월 29일까지다.

강 의원측에 따르면 정부가 고리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금지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는 등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 해당 지역 일대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국가 에너지 산업의 구조의 과도한 전환은 전기요금 인상과 원전산업계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뒤따를 전망이다.

강기윤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의회 차원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정책의 완급을 조절하자는 취지인 만큼 여야가 합심하여 특위를 조속히 구성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