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호연 선임기자]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와 거래, 투자 등을 모두 금지했고, 형사상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날렸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17년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했고, 2018년에는 중국 내 암호화폐 채굴업자에 전기 공급을 차단했으며, 암호화폐 개인 간(P2P) 거래도 금지했다.

일론 머스크의 말장난에 이어 중국 당국의 발표가 결정타가 돼 불과 한 달 만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무려 54%나 증발했다.

중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초강수는 중국 인민은행이 추진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에 뒤질세라 미국도 디지털 달러 실험을 하면서, 사실상 CBDC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CBDC 정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실로 막중하다.

미국 달러 발 인플레이션 공포

미국발 인플레이션 공포로 전 세계 자본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지난 1일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회장은 온라인 주총에서, “미국이 10년 이래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다.

지난 4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나스닥 지수가 폭락하는 등의 혼란이 일자, 다음 날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며 말을 바꿨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은 5조3000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바이든 행정부는 조만간 인프라 투자 등에 4조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 6.4%로 집계됐다.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3일, ”미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로 예상된다“는 발언을 했다. 3월 개인 소득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때문에 21%나 급증했고, 개인 소비지출은 4.2% 증가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2.6% 상승했다. 이는 2018년 8월 이후 최대폭이다.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3월 미국 주택가격은 22년 만에 최대폭인 17.2%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실업률도 낮아지는 추세이다. 아직은 실업률이 6% 선에 머물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때문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유휴노동력’이 많아 구인난이 심각한 편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급 중지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일부 주는 아예 실업수당 지급을 중지했다.

코로나 위험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실업률 등의 고용지표가 안정화되면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 또는 테이퍼링(유동성 공급 축소) 조치를 취할 것이란 관측이 강하다.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시중에 풀린 달러가 너무 많아 사태 수습은 쉽지 않아 보인다. 원자재 국제시세도 급등세를 타고 있어, 일각에서는 미국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전 세계에 몰아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 달러 비중 축소 움직임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8일 작년 말 세계 149개국의 보유 외환은 11조8000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달러 표시 자산은 7조달로, 전체 보유 외환에서 달러 비중은 59%를 차지했다.

달러 비중은 전년도보다 1.7%포인트 낮아졌는데, 달러 자산 비중이 60% 선을 밑돈 것은 25년 만에 처음이다. 달러 자산 비중은 2001년 말 70%까지 오른 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대규모 확장재정으로 달러 가치 하락을 우려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달러자산 비중을 낮춘 것이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 잔액은 작년 말 1조700억달러로, 2013년보다 20%가량 줄였다. 중국이 지난 한 해 동안 일본의 중장기 국채를 2조2천억엔 순매수하면서, 달러 비중을 낮춘 대신 엔화 비중을 높였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외환보유고의 달러 자산 비중을 2017년 50%에서 지난해 9월 약 20%로 줄였다.

한편,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유로 자산이 차지한 비중은 21%로, 6년 전 수준을 회복했다. 엔화 비중도 6%대를 회복해 20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위안화 비중도 처음 2%를 넘어섰다.

미국 국채에 대한 안정성 우려로 유통수익률이 상승추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외환보유고 중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는 추세는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패권경쟁과 달러 자산의 안정성

미국은 오래전부터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어떤 국가라도 미국 GDP의 40%선에 근접하게 되는 시점부터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체제의 붕괴와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20년’ 현상을 초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중국의 GDP는 미국의 31% 수준에 불과했다.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등극했다. 2020년 중국의 GDP는 미국의 71% 이상이 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2019년보다 4.2%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을 2030년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2028년도에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초조함을 넘어 극도의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 구소련이나 일본은 미국의 공격에 이렇다 할 반격도 해보질 못하고 처참하게 패배했다. 하지만, 중국은 달랐다. 미국이 중국을 정치·경제·외교·국방 등을 동원해 총체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군사력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미·중 패권경쟁에서 중국은 열세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 달러의 안정성을 결정적 아킬레스로 판단하고 약점을 후벼 파고 있다.

미국은 레이건 정권 시절인 1980년대부터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 phenomenon)’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의 무역적자 폭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등극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최근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예고하고 있어, 미국의 재정 적자폭은 훨씬 더 큰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 자산의 안정성 문제가 커져 미국의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의 위상을 상실하게 되면,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는 극도의 혼돈 상태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브레튼우즈 체제를 구축하면서 세계 기축통화 국가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닉슨쇼크)하면서 사실상 금본위제는 막을 내렸다. 이때 천재 키신저가 오일쇼크와 중동전쟁을 지렛대 삼아, 원유 결제를 달러로 못 박는 대신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안전보장을 약속해주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미국이 오랫동안 엄청난 규모의 쌍둥이 적자 현상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달러가 세계 부동의 1등 기축통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막강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무기로 시뇨리지 효과를 톡톡히 누려왔고, 이런 현상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치밀한 맞대응 전략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은 넘쳐나는 무역 흑자를 관리하기 수단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 공여 전략을 구사했다. 이런 전략은 대외 교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환율 관리와 자국 내 물가상승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됐다. 중국 정부로부터 차관 공여를 받은 개발도상국가는 100개가 넘는다. 중국은 중장기적 일대일로 전략 깃발 아래 개발도상국에 고속도로 등의 인프라 투자 또는 자원개발에 천문학적 규모의 차관자금을 풀었다.

개발도상국은 고금리의 차관자금 상환 부담 때문에 경제가 피폐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차관 공여 국가에는 민간도 함께 진출했다. 중국기업들은 아프리카의 다수 개발도상국 등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 현지에 제조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공장의 위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전략으로 인해 다수의 개발 국가에는 한족의 경제권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차관공여를 받은 국가 중 상당수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80여 개 국가에 공급하기도 했다. 선진국으로 자처하는 세계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일을 중국 정부가 해낸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한 조치일 것이다.

중국은 핀테크 결제 천국이다. 중국의 차관제공을 받은 아프리카의 다수 국가도 알리페이나 텐센트페이 등과 유사한 핀테크 결제 방식이 이미 보편화 됐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통화보다는 위완화 결제를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언론은 지난 1년 동안 5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이 중국에서 국외로 빠져나갔다는 보도를 했다. 얼마 전 중국 정부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의 자택에서 무게 3t에 달하는 2억7천만위안(약 440억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는 발표를 했다.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중국은 CBDC 정책을 통해 부정부패로 숨겨놓은 현금에 대한 경고도 암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류 화폐 발행을 중단하고, 기존에 풀려있는 위안화를 CBDC로 교환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아마도 항아리나 벽장 속에 거액을 감춰놓은 재산가들은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지 못할 것이다.

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미 자국 통화보다는 위안화 결제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멀지 않은 장래에 중국으로부터 차관제공을 받은 100여 개 국가 중심으로 중국의 CBDC가 자국 통화를 제치고 주된 결제통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기축 통화국으로 부상할 것이란 예측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펼쳐온 일대일로 전략의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거다득(一擧多得) 전략에 소름이 돋는다.

한국은행이 CBDC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가상자산을 적대시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은 인정할 수 없고,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개 정도 있지만 모두 폐쇄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고, 투자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호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국은행도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바라보는 다분히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입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28일 발표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화폐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에 걸쳐 구축된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해외 송금 등 국가 간 지급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지급결제뿐 아니라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등 다양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고, 세계 대부분의 정부나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근본적으로는 가상자산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7∼12월)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처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의실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CBDC 도입 여부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코인 발행주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담보될 수 있는 코인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 최근 ‘디엠’으로 이름을 바꾼 ‘리브라’ 또는 글로벌 카드사인 비자가 발표한 ‘USD코인’ 등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국제기구나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규제·감독·감시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출시된 코인 또는 토큰 중 가장 신뢰성이 높은 코인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BDC일 것이다.

스위스를 비롯해 선진국 다수는 경쟁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 구현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도 ‘현금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현재 ‘동전 없는 사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신용카드를 비롯한 전자결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각종 페이 결제 규모도 급성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화의 CBDC화 전략은 결코 늦출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지류 화폐 발행 비용도 만만치 않고, 지류 화폐 소지, 결제, 회수, 교환 등에 소요되는 노력 낭비 현상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과거 60% 이상의 5만원권 환수율이 최근 25%대로 떨어진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고액권이 항아리 속이나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적발됐다는 언론 기사를 보면, 5만원권 환수율 급락 현상은 지하경제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의 원화 CBDC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기대해 본다.

FATF 권고사항의 조속한 이행

FATF는 2차 상호평가보고서에 언급한 긴급 권고사항 중 지하경제 고액권 활용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 전 부문에도 AML/CFT 의무를 적용하도록 AML/CFT 체계를 확대하고, 이들 부문의 감독 당국을 지정해야 한다.

○ 몰수대상 자산 중 실제 환수액을 늘릴 수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몰수 및 환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제와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 차명계좌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의 흐름을 수사추적할 수 있도록 법집행기관의 능력을 활성화 및 확대할 수 있는 도구들을 탐색하는 등의 긍정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CBDC는 자금 흐름의 추적 등을 통해 지하경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다. 뇌물이나 마약 등의 불법적인 거래 차단은 물론이고, 과세 투명성 제고에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통화를 둘러싼 패권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살길이 무엇인가. 금융 투명성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의 신중성에서 벗어나 필요성을 강조, 주목을 끌었다. 

우리 정부가 FATF 긴급 권고사항의 제도화를 위해 꾸물거려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