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김형태, 이하 경실련)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심재선)는 16일 14시, 경실련 강당에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8000천억 원이라는 국민혈세가 투입됐기에 시민사회에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통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 ▲합병 심사에서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평가와 방지책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두지 않도록 하는 저가항공의 성장환경 조성 등이 담긴 방안 등을 정부가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 3월 3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개최를 통해 밝힌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략(PMI) 계획’에는 이러한 개선책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자간담회에서 우기홍 사장은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가항공(LLC)을 자회사로 둘 것처럼 비춰지고, MRO사업을 내부조직으로 운영하며, 중복노선 조정과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일절 없이 각각 운항시간 재구성과 합리적 전환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만 언급했다. 

이는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의 통합이 자칫 잘못하면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정부와 산업은행은 손 놓고 지켜볼 때가 아니라, 통합항공사의 지배구조 문제, 저가항공(LCC)의 독립적 발전방안,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문 항공 MRO산업에 대한 독립적인 발전방안 등과 같이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조건들을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조속히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철저히 해야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진단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지난 4월 17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 전략(PMI) 초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르면 5월 이후 확정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에 경실련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구체적인 PMI의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통합방안이 국가경제와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교수)의 인사말씀에 이어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을 주제로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허희영 교수는 “우선, 항공운송업의 특성, 글로벌 업계의 신 조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2000년대 들어 규모의 경제를 위한 업계의 ‘몸집 불리기’는 위기 때마다 M&A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며, 세계 업계에선 미국, 중국,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1國 1社 체제’로 정착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KE-OZ 합병은 부실기업의 파산에 대해 정부가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며, 따라서 산업의 보호 및 유지 효과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용안정, 투명.윤리경영 등의 이행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경쟁 제한으로 인한 운임 상승 우려, 마일리지 손실 등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저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국의 M&A 사례처럼 보호돼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향후 수년 내 국내 LCC업계의 재편이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의 업계 내에서 자유로운 M&A가 이뤄지고, 시장의 진입과 탈퇴를 원활히 환경을 조성해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항공시장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MRO 산업은 노동집약적 업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다”며 “인천공항은 인프라와 접근성의 이점을 극대화할 전략이 필요하며, 핵심사업 유치를 위해 대한항공 등 관련 사업자에게 외국 투자 기업 수준의 유인을 제공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오인 중앙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이 발표한 양대 항공사 통합에 대한 산업은행의 입장과 윤희택 인천상공회의소 지역경제실장,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권오인 국장이 발표한 산업은행의 입장은 “통합에 따른 독과점 잘생 및 이에 따른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특혜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항공사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지난 3월 17일 한진칼과 대한항공으로부터 양대항공사 통합을 위한  PMI 계획을 제출 받았으며, PMI계획수립시 FSC 및 LCC 지배구조, MRO 사업 발전방향, 고용.항공, 운임.협력업체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방향을 제시했으며, 다만, PMI 계획의 방대한 분량,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안정적인 통합 이행방안에 대한 고려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다양한 통합장치를 통해 통합절차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은행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특혜 논란이 없도록 계열주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 건전경영의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충실이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