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드 한국배치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초선인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주최한 '한반도 사드, 필요합니까?’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황 의원은 토론회 개최 이유에 대해 "사드배치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한반도가 무기 경쟁의 장이 되고 분쟁지역화 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며 "국가적 상황에 그저 그렇게 떠밀려가지 않고 중요 국면마다 소신대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황 의원의 사회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와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이 토론에 참여해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 군사적 효용성 등 한 목소리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최종건 교수는 핵억지 이론과 안보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사드배치는 동북아 지역질서의 변화가 우려된다며 사드 도입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기 위한 방어책의 하나로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MD 체계 도입이라는 숲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제한 뒤 “사드는 독립된 무기체제가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의 한 구성요소로 사드는 바로 MD”라고 단정했다.

이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라면서 사드의 한국 배치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제에 동참할 이유가 없어졌으며 “북한은 오히려 전략적인 값어치가 상승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사드배치로 주변국에게 위험으로 인식되고, 경제 및 사회교류 관계에 치명타를 입을 것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사드를 강행하는 미국을 비판했다.

박선원 전 비서관은 '사드 체계의 배치 필요한가'라는 문제제기를 통해 국방부의 사드 결정 발표 내용 중 ‘결정과정에서 '한미동맹 차원'이 고려됐다’는 데 주목했다. 이 대목에서 사드 배치의 복선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사드 배치의 가장 큰 문제는 '본말전도'"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면서 대북제재를 강화해 북한을 6자회담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국제적 대북 압박 국면을 일순간 해체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사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에게 등 돌리게 했음은 물론 북한의 미사일 위험에도 효과적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 타격대상이 될 처지에 놓였다”고 역설했다.

이어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조장하는 이번 결정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들 시기가 아니고 적절한 시점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반대가 아닌 재검토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정치수뇌부와 양국 국방부가 합동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 문제도 있지만 완전히 없던 일로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박 비서관은 “배치 결정자체를 번복하기 쉽지 않다면 대신 다양한 대안과 보안책을 찾아야 하며 앞으로의 실제 배치까지 시기를 가급적 충분히 갖고 처리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준형 교수는 “사드의 한국배치는 미국이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전시작전권 연기’와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바로 사드 배치의 전초전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라고는 하는데 미일 동맹은 머리를 공유하는 것이지만 한국은 미일 동맹의 하부구조일 뿐이다”라고 한미일 동맹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급하게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내년 대선에서 한국의 정권교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정권교체 전 대북 강경정책으로 일관하는 현 정부 임기내에 마무리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정부에선 사드배치 지역인 성주 주민들의 반발을 님비론과 외부인침투론으로 주장하는데 이는 사악한 논리다"라며 "사드는 한반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 말려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그냥 방관한다면 향후 수도권을 지킨다는 핑계로 제2, 제3의 장소에 사드가 배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창수 원장은 더민주가 안보피해의식, 안보 불안감, 여론조사 등을 우려한 나머지 당론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제1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의 사드 논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논리를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즉 새누리의 안보는 구시대 안보이고, 더민주의 안보는 현대적 안보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진짜 안보는 더민주가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드는 남북한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중이 합의하기 전에는 사드배치를 보류할 것을 미국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