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검찰에 의한 초대형 비리사건이 터지고 있다. 법과 정의가 생명이라는 검찰의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다.

홍만표 변호사가 수백억대 전관 법조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다. 역시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코리아의 회사 주식과 고급 승용차 등 역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장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이라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회에 출석해 사죄했지만 검찰에 의한 비리의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검찰 출신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처가 소유 부동산을 넥슨 코리아가 매입했고 진 검사장이 이를 주선했다는 의혹이 터졌다. 또한 점입가경 우 수석 자신은 이미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을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18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금태섭(서울 강서갑), 백혜련(경기 수원을), 송기헌(강원 원주을),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등 검사 출신 야당 의원 4인이 주최하는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들 의원들은 한결같이 “견제 받지 않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함께 보유하고 특히 기소권은 거의 자유재량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데 이런 특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스스로 개혁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며 그 이유로 국민과 야당에는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들의 곪은 상처를 전혀 도려낼 생각은 하지 않는 과거 행태를 나열했다.

특히 금태섭 의원은 "검찰의 자발적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의 비리는 검사가 수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 특검 등 있겠지만 그것들이 되기 전에는 최소한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백혜련 의원도 “그동안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며 “국회와 국민이 나서 검찰을 개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깨끗하거나 공정하지 않으며 개혁의 대상이다”며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조직, 인사 부문의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약사와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정권과 결탁, 유착할 때 다른 국가기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국가적 재앙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에서 비밀투표를 명문화하여 교황식 선출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금의 검찰총장 선출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검사장의 경우 주민직선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 권한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축소수사나 불기소처분 등 기소재량을 남용하는 경우 동원되는 재정신청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특별검사 상설화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홍익대학교 오병두 교수, 서경대학교 정웅석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이민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차동언 변호사, 한겨레신문 김태규 기자, 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 부산지검 이건령 부부장검사 등이 토론에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