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나빠지고 그에 따른 가게의 살림살이마저 어려워지면서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이 힘들어진 서민들이 대부업체에서 무려 년 평균 33%나 되는 초고금리로 돈을 융통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취업난 속에 청년과 여성들의 대부업체 이용률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업체 대출현황은 작년 말 현재 13조 2452억원이고, 거래자수는 267만명으로 1인 평균 대부금은 494만원이다.

시민단체는 이처럼 대부업체 대출이 늘어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흉은 바로 광고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상파에서 사라진 대부업광고는 지난해 한 해 동안 43만 533건으로 하루 평균 1179건이었다. TV광고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업 TV광고는 이들 매체의 주요 수입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5일 카드사를 비롯해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대출상품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부업법에는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 의원은 “빚을 갚지 못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 400만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빚을 권하는 이러한 광고, 이제 끝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중파TV 뿐만 아니라 케이블TV의 VOD서비스 같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 대출상품 TV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제윤경 의원은 25일 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채무연석회의, 녹색소비자연대, 여성민우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부업TV광고 전면금지와 연대보증 금지를 위한 사례발표회를 가졌다.

대부업계는 물론 방송계에서 언제나처럼 크게 반발하고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강력 저항할 것은 불을 보듯 빤하기 때문에 사전 여론조성에 나선 것이다.

공동주체자인 윤관석 의원(더민주)의원은 인사말에서 “짧은 시간 동안 대부조건 등 중요한 정보보다 밝고 '즐거운 이미지'만을 강조하면서 쉽게 대출받도록 유도하는 대부업TV광고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종일 주빌리은행 대표, 서창호 금융채무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도 인사말을 통해 “고금리대출을 유혹하는 대부업TV광고와 연대보증 퇴출에 앞장서겠다”며 제윤경 의원의 법안 발의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