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투자의 모든 설계는 재벌의 수익보장으로 귀결되고 이익은 사유화 된다”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많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자(철도)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중 발제자로 나선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이 철도 민간투자 1호 사업인 인천공항철도를 예를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허위 과장 수요예측을 함으로써 최소 운영 수입보장으로 재벌 사업자는 수익을 확보하고, 손실분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하였다.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재벌은 매각대금 챙기고 먹튀하고, 공기업인 코레일이 적자를 떠안으며 인수했는데 다시 회생하자 민간에 재매각 했다.

박 연구위원은 “사회기반시설은 재벌의 수익을 보장하기위한 저수지가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며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재벌을 위한 철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철도가 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토론회를 주최한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은 “사드든 민자사업이든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고 되물은 뒤 “정부가 주도하는 민자사업은 진실성이 없어 신뢰가 붕궤됐다“며 민자사업 반대를 분명히 했다.

공동주최자인 이정미 의원(정의당)도 역시 “금번 철도민자사업은 민자사업을 빙자한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원내에서 철도 민자유치 저지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 교수의 사회로 정희창 변호사가 발제를 통해 민간투자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고,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김탁경 KID 민자사업관리팀장, 강석원 기재부 민가투자정책과 서기관, 김태형 국토부 민자철도팀 서기관,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차장이 나와 열띤 찬반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