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도를 해외기업에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진단해보고 학계, 산업계 그리고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토론회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공간정보란 자연물, 인공물의 위치에 대한 정보나 이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일컫는 말로 포괄적 의미에서의 지도를 말한다.

지도는 내비게이션, 자율주행자동차 등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정보로써 구굴 등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줄기차게 우리나라의 지도 반출을 요구해 왔다.

지도를 반출 할 경우 우리 국민은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도기반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되어 편익 증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지도를 제공한다는 것은 단순한 데이터 제공의 의미를 넘어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해 정부는 그동안 지도반출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포켓몬고의 열풍에서 보듯 정부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어서 조만간 반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다은 KBS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계범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장이 법제도 현황을 설명하고, 권범준 구굴 지도 매니저가 “공간정보활용을 통해 혁신해야 한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발제에 들어갔다. 

이어 최재원 다음 소프트 이사의 구굴지도 해외반출 관련 이슈 모니터링 분석과 이양훈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수석부장이 공간정보 국외반출 신청 및 규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종합 토론에 들어갔다.

종합토론에서는 윤영찬 네이버부사장 등 산업계 전문가와 박병욱 한경대 토목안정공학과 교수, 신동빈 안양대 도시정보학과교수 등 학계, 그리고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 언론계 인사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예상대로 이제는 국민 편익 증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반출에 대체로 찬성을 표하면서도 남북분단 및 대치상황이라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안보상 특정부분을 최소화해서 제한하여 반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