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는 국내정치에 종속되거나 동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외교의 주 내용이 현실 분석과 전략 구상에 집중되지 않고 언론 플레이에 더 치중하는 기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한·중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마디로 외교가 대한민국 국익을 논하지 않고 정권 위기를 국면전환으로 벗어나기 위한 국내정치 선전용으로 전락했다는 뜻이다.

토론이 있던 날 아침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한다면서 중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 중국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는 위험한 발언으로 외교적 결례하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런 와중에 나온 이 교수의 발언은 사사하는 바가 크다.

이 교수는 “사드배치 결정의 근원이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므로 이 문제에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는 경우 사드배치를 연기, 철회, 또는 철거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한국정부가 언급해야 한다”고 정부의 전환적 자세를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중국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있다”면서 “사드 문제 역시 국내 정치논리가 아닌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