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청년일자리 TF 주최 청년지원 입법 공청회서 맹비난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 TF는 청년들의 첫일자리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와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개의 특별법을 준비하고, 입법 전 공청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었다.

이상민 TF단장은 인사말에서 "이 정부는 취업의지가 강하나 형편이 어려운 청년에게 도움이 되라고 계획한 불과 월 50만원의 청년수당마저 딴지걸고 있다"며 정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야심찬 정책인 청년수당제를 가로막은 점을 빗대며 작심한 듯 맹비난 했다.

이날 공청회는 첫 번째 주제인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의 제정법안인 ‘청년 첫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의 검토의견에 이어 이준호 공용동부 청년고용기획 담당 서기관이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청년 첫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도모하여 고용률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최종학교 졸업 3년 이내에 취업할 경우 세제해택을 제공하고 고용한 기업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노사 양측에 혜택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다른 지원대장자에게 구직지원수당, 취업장려수당, 근속장려수당을 지원하게 되어있다.

이어 두 번째 주제인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의 제정법안인 ‘청년 창업 활성화와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서울산업대 창업지원본부장인 고혁진 교수의 발제가 있었다.

고혁진 교수는 더민주가 제정한 특별법에 적극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히고 ▲창업기업육성의 필요성 ▲청년사업가 육성의 중요성 ▲우리나라 청년창업 현황 문제점과 긍정적인 점 ▲법안의 의의와 그 밖에 고려사항을 피력했다.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한 청년사업가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순배 중기청 창업지원과장과 성공한 청년 사회적기업가인 최근준 오티비크레이티브즈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더민주 청년일자리 TF는 이상민 단장 외에 박정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으며 금태섭, 김경수, 김한정, 김현권, 문미옥, 박광온, 박범계, 박홍근, 송옥주, 신창현, 오세제, 유승희, 유은혜, 윤후덕, 이재정, 이훈, 전현희. 조응천, 최운열, 홍영표, 황희 등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더민주 청년일자리 TF 입법 공청회의 토론자들 ⓒ돌직구뉴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