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는 국가정보원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사이버테러방지법) 법안에 대한 공고가 게재됐다. 

때마침 국정원 출신 새누리당 의원인 이철우 국회정보위원장이 정부가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대한민국은 21세기 국가재앙 사이버겟돈에 무방비 상태이며, 결코 테러를 포함한 사이버위협의 청정국가가 아니다“라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학장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와 국정원 권한강화라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도 “현대사회 인권침해의 주체는 결코 공권력(경찰, 검찰, 국정원)만이 아니고, 더욱 빈번한 인권침해 주체자들은 바로 시민단체, 언론, 다국적기업”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 학장은 거기에 더 나가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실질적으로는 국민행복증진법, 자유수호법, 대한민국수호법이며 국가경제력 강화법, 국민복지법, 대국민 인권보호법이다”라고 칭송하고, “명칭도 바꿔야한다”고 주장하며 발제를 마쳤다.

한편 국정원은 법안 제정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이버공간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 혼란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대처가 불가한 실정"이라며 “기존 규정이 행정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 분야나 민간 분야에 대한 대처법규 미흡으로 대규모 공격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곤란해 이를 포괄할 법률이 필요하다”고 관보를 통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