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개편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7일 오후,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전남 나주·화순)이 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전기요금 개편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천정배 전 공동대표,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등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원자격이 정지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 소속 의원들까지 총 출동했다.

이는 당력을 모아 지난여름 폭염으로 인한 서민들의 전기요금 폭탄 민원을 국민의당이 앞장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당 안팎에 과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토론회에 앞서 안철수 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전기요금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전제한 후 “일시적 미봉책이 아닌 치밀한 자료를 근간으로 원가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파악하고, 장기 전력 수급계획까지 고려한 요금 체계가 나오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대욱 숭실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우리 전기요금 체계는 공급 원가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원가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원가를 공개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사후정산’ 방식은 발전회사가 먼저 비용을 쓴 후에 보전해 준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교수 외에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현석 에너지정의연대 대표, 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목소리로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를 비판하며, 전기요금 책정의 근거가 되는 원가 공개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