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도, 자료도 없는 청문회, 예견되어 있었던 무성과

“청와대에서 세 사람을 내려 보내려고 하니 대우조선 내부 인사로 들어가 있는 세 사람이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들었다. ...... 당시 남상태 사장 재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었다.”(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감사실을 없애고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청와대의 지시나 그런 사항이 없었다. 남 사장이 연임한 것은 당시 한화그룹에 매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아무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응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민유성 전 산업은행 회장)

청와대의 대우조선해양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반대의 진술이다.

8일과 9일 이틀 동안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청문회에서는 청와대의 감사실 인사 낙하산 문제 외에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무리한 4조2,000억 원 지원 문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과정과 최은영 전 회장 문제 등으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서별관회의 참석자 중 핵심 증인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 채택이 새누리당의 반발로 일찌감치 불발된 데 이어 “서별관회의에서 정부의 압력이 작용해 4조2,000억 원 지원이 결정됐다”며 폭로했던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까지 무단으로 불참해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되고 말았다.

또한 추경 처리 등과 맞물린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나마 이뤄진 자료 제출 요구에 관계기관들이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도 성과 없는 청문회에 일조했다.

특히 사회적 책임이 거론되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질책과 사재 출연 요구가 쏟아졌지만, “최 전 회장은 전 경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눈물만 흘릴 뿐, 사재출연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울지 말라. 국민과 노동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홍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청문회는 법적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게 면죄부가 되고 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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