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메르스, C형간염, 지카바이러스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백신 뿐 아니라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공공제약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환자단체협위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제트워크 등과 함께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교수와 정혜주 고려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 토론이 이어갔다.

토론자로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송미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규 과장,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과장, 장우순 한국제약협회 보험정책실실장이 참석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필수의약품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과 제약업계는 학계와 의견을 달리했다.

발제자로 나선 목원대 권혜영 교수는 의약품 생산 및 공급에서의 정부 주도적 관리 부재를 지적하면서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수급 차질에 대한 예측, 정보 취합 및 공유, 공급중단 시 적극적 대응방안 강구 등 의약품 공급문제에서도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미비하다”고 전제한 뒤  "필수성이 크지만 낮은 채산성으로 민간이 포기한 의약품 등 공급이 불안정한 영역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정혜주 교수 역시 공공제약사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공공제약사가 수행하게 될 역할과 기대효과에 주목했다. 

정 교수는 "국내는 상시적인 필수의약품 조달 메커니즘이 없는 실정"이라며 "공공제약사가 설립되면 제약사 기피 품목은 물론 공공적 중요성이 큰 의약품에 대한 수입, 비축, 유통이 가능할 것"이어서 "약가 인하, 의약품 질 향상,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신약개발도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국제약협회 장우순 실장은 “공공제약사 설립이 과연 필요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다.

장 실장은 "의약품 공급불안 문제는 제약선진국과 국내 제약산업간의 기술적 격차에서 비롯됐다"며 국내 제약사의 생산기피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 대안으로 희귀약 등 국가가 지정한 필수의약품 목록을 확대해 관리하는 것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과장 역시 "공공제약사가 여타대안에 비해 우수하다는 논리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만약 공공제약사 설립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편 권미혁 의원이 마련한 공공제약사 법률안은 법률안 총 5장 3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공제약사'는 국가가 설립해 운영하는 제약사로 정의했다.

또 '공중보건위기'는 국가지정감염병 확산, 전쟁·지진·화산폭발·방사성 물질유출 등으로 인한 국가적 규모의 보건위기, 바이러스·세균·곰팡이 등을 이용한 생물테러를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의무가 부여됐고, 복지부장관에게는 공공제약의약품관리에 필요한 연구사업이나 통계 및 조사사업 등도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